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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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경제 안정성장 촉진 일부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18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2개 부처는 <공업 경제 안정성장 촉진 일부 정책>을 발표 (2.18)
- (목적) 공업 경제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예측조정/미세조정(预调微调)과 주기를 넘는 조정을 잘하여, 연간 공업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목차) 재정 세금 정책, 금융 신용대출 정책, 공급보장 가격안정 정책, 투자와 대외무역 외자정책, 토지사용, 에너지사용 및 환경정책, 보장조치
◌ 주요내용
- 중소/마이크로로기업의 설비 기구 세전공제 강도 향상
- 2022년 금융시스템의 실물경제에 대한 이익양도를 지속적으로 유도
- 그린성장에 입각해 차별화 전기요금, 단계적 전기요금, 징계성 전기요금 등 차별화 전기요금 정책을 통합해 획일적인 고에너지소비 산업의 단계적 전기요금 제도 수립
- 태양광전지 산업의 혁신발전 특별행동 실시,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장비 산업사슬 투자 견인
- 대형 풍력발전 기지 구축, 에너지 탄소저감 개조 등 중대프로젝트에 대해 계획 환경평가와 프로젝트 환경평가 진도를 가속화하여 건설 착공 보장
- (목적) 공업 경제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예측조정/미세조정(预调微调)과 주기를 넘는 조정을 잘하여, 연간 공업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목차) 재정 세금 정책, 금융 신용대출 정책, 공급보장 가격안정 정책, 투자와 대외무역 외자정책, 토지사용, 에너지사용 및 환경정책, 보장조치
◌ 주요내용
- 중소/마이크로로기업의 설비 기구 세전공제 강도 향상
- 2022년 금융시스템의 실물경제에 대한 이익양도를 지속적으로 유도
- 그린성장에 입각해 차별화 전기요금, 단계적 전기요금, 징계성 전기요금 등 차별화 전기요금 정책을 통합해 획일적인 고에너지소비 산업의 단계적 전기요금 제도 수립
- 태양광전지 산업의 혁신발전 특별행동 실시,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장비 산업사슬 투자 견인
- 대형 풍력발전 기지 구축, 에너지 탄소저감 개조 등 중대프로젝트에 대해 계획 환경평가와 프로젝트 환경평가 진도를 가속화하여 건설 착공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