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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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유럽연합 데이터 법(Data Act)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23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는 EU내 모든 경제 활동 영역에서 생성된 데이터 사용과 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
- 소위 데이터법(Data Act)로 알려진 이 규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과 자율경쟁을 활성화, 데이터 기반 혁신 기회 확대,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함
- 비경쟁/비소모적 속성을 가진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화하여 경제 효과로 연결시키고 이를 위한 규제, 경제,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실제로 산업용 데이터의 80%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데이터 재사용성 증가와 함께 2028년 까지 2,700억 유로의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데이터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
-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제조 업체가 배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는 2차 시장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유 데이터 사용을 배제함으로 고품질 데이터 유통과 생성에 지속적인 투자 유인 제공
- 데이터 공유 관련 계약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 강화
- 긴급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예: 홍수, 산불, 범죄 대응 등)
- 사용자가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간 데이터 상호 이전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불법 데이터 전송 관련 규정 강화
- 소위 데이터법(Data Act)로 알려진 이 규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과 자율경쟁을 활성화, 데이터 기반 혁신 기회 확대,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함
- 비경쟁/비소모적 속성을 가진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화하여 경제 효과로 연결시키고 이를 위한 규제, 경제,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실제로 산업용 데이터의 80%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데이터 재사용성 증가와 함께 2028년 까지 2,700억 유로의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데이터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
-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제조 업체가 배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는 2차 시장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유 데이터 사용을 배제함으로 고품질 데이터 유통과 생성에 지속적인 투자 유인 제공
- 데이터 공유 관련 계약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 강화
- 긴급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예: 홍수, 산불, 범죄 대응 등)
- 사용자가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간 데이터 상호 이전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불법 데이터 전송 관련 규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