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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데이터 법: 공정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경제에 대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2-23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EU에서 모든 경제 부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누가 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 법을 제안함
- 데이터 법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공정성 보장, 경쟁적인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기회 제공, 모두에게 용이한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 하고자 함
○ 데이터 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바이스 연결된 모든 사용자가 생산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현재 대부분 제조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집함)와 애프터마켓 또는 기타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계약 불균형의 남용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 재조정
- 공공 부문 기관이 (특히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공공 비상 사태의 경우 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민간 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액세스 및 사용하는 조치
- 고객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데이터 법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공정성 보장, 경쟁적인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기회 제공, 모두에게 용이한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 하고자 함
○ 데이터 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바이스 연결된 모든 사용자가 생산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현재 대부분 제조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집함)와 애프터마켓 또는 기타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계약 불균형의 남용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 재조정
- 공공 부문 기관이 (특히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공공 비상 사태의 경우 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민간 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액세스 및 사용하는 조치
- 고객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