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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 제정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UNCTA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24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업데이트 된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 제정 현황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함
* Least developed countries still lag behind in cyberlaw reforms
○ 194개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가입국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사이버범죄,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의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뒤쳐진 모습을 보였음
- 전체 국가 중 81%가 전자 거래, 80%가 사이버 범죄, 71%가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제정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보유한 비중은 59%로 나타남
- 최빈국(LDC) 중 70%가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을 가진 경우는 절반 이하(48%)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 모든 수준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법안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소득 수준별 격차가 컸음
○ 많은 국가가 데이터 보호 등 사이버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이러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역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데이터 보호, 사이버 범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간소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최소 표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
- 아울러 효과적인 규제 단속 기관을 설립하고, 법안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와 기업의 민감도를 높여 국내외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함
* Least developed countries still lag behind in cyberlaw reforms
○ 194개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가입국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사이버범죄,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의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뒤쳐진 모습을 보였음
- 전체 국가 중 81%가 전자 거래, 80%가 사이버 범죄, 71%가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제정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보유한 비중은 59%로 나타남
- 최빈국(LDC) 중 70%가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을 가진 경우는 절반 이하(48%)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 모든 수준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법안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소득 수준별 격차가 컸음
○ 많은 국가가 데이터 보호 등 사이버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이러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역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데이터 보호, 사이버 범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간소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최소 표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
- 아울러 효과적인 규제 단속 기관을 설립하고, 법안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와 기업의 민감도를 높여 국내외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