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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있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위한 행정 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09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감있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Sign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관련해 (1)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2) 금융 안정성, (3) 불법 금융, (4) 미국의 리더십, (5) 금융 포용성, (6) 책임감있는 혁신이라는 6가지 우선 부문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정책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재무부(Treasury)는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충분한 감독과 보호를 제공할 것
-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불버적 활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것
- 상무부(DOC)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강화할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것
- 연방 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촉진하고, 재무부(Treasury)는 관련 기관과 미래 거래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디지털화폐(CBDC)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
*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Sign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관련해 (1)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2) 금융 안정성, (3) 불법 금융, (4) 미국의 리더십, (5) 금융 포용성, (6) 책임감있는 혁신이라는 6가지 우선 부문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정책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재무부(Treasury)는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충분한 감독과 보호를 제공할 것
-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불버적 활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것
- 상무부(DOC)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강화할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것
- 연방 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촉진하고, 재무부(Treasury)는 관련 기관과 미래 거래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디지털화폐(CBDC)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