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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301조 조사 고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02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에 대응해 301조 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U.S. Moving to Confront China on Trade, Industrial Policy
○ 미국과 중국은 2020년 무역 협정 이후에도 협정 준수, COVID-19, 대만, 위구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음
- 2020년 무역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500억 달러(약 302조원)의 수입품에 25%, 1,200억 달러(145조원)의 수입품에 7.5%의 관세를 부과해왔음
- 중국은 무역 협정에서 정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 구매량 중 57%만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 바이든 정부는 301조(Section 301) 조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산업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백악관 측에서는 아직 조사의 대상 부문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5G,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301조 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금이나 불공정 무역 정책이 지적될 경우 미국이 기존 관세를 유지한 가운데 비관세적인 대응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U.S. Moving to Confront China on Trade, Industrial Policy
○ 미국과 중국은 2020년 무역 협정 이후에도 협정 준수, COVID-19, 대만, 위구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음
- 2020년 무역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500억 달러(약 302조원)의 수입품에 25%, 1,200억 달러(145조원)의 수입품에 7.5%의 관세를 부과해왔음
- 중국은 무역 협정에서 정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 구매량 중 57%만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 바이든 정부는 301조(Section 301) 조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산업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백악관 측에서는 아직 조사의 대상 부문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5G,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301조 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금이나 불공정 무역 정책이 지적될 경우 미국이 기존 관세를 유지한 가운데 비관세적인 대응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