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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로 피해 본 기업에 정부 지원 규제 완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3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유럽연합은 유럽의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EU 기업에 최대 40만 유로(약 5억 3,5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는 에너지 비용의 최대 3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 알루미늄과 금속, 유리 섬유, 펄프, 비료, 수소,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적용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는 대출 보증도 지원할 방침
○ 한편, 유럽연합은 역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기업과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지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는 에너지 비용의 최대 3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 알루미늄과 금속, 유리 섬유, 펄프, 비료, 수소,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적용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는 대출 보증도 지원할 방침
○ 한편, 유럽연합은 역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기업과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지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