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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진보를 위한 데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3-10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진보를 위한 데이터(Data for Progress)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국내 소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Economic Impacts of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 2021년 6월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켜 과학 기술 R&D에 대한 연방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로 하였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약 100조원),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약 65조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175억 달러(약 21조 6,000억원), 항공우주국(NASA)에 100억 달러(약 12조 3,000억원)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2,400억 달러(약 296조원) 규모의 국내 지출을 제공하며, 이 중 1/3 정도가 통과 후 첫 해 제공될 것임
○ 보고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조항이 실현될 경우 GDP에 440억 달러(약 54조 3,000억원)에서 510억 달러(약 63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함
- 미국 내 26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대부분의 일자리가 행정 서비스, 교육, 제조, 헬스케어, 정부, 전문/과학/기술적 서비스 등 혁신 부문에 집중될 것임
* Economic Impacts of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 2021년 6월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켜 과학 기술 R&D에 대한 연방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로 하였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약 100조원),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약 65조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175억 달러(약 21조 6,000억원), 항공우주국(NASA)에 100억 달러(약 12조 3,000억원)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2,400억 달러(약 296조원) 규모의 국내 지출을 제공하며, 이 중 1/3 정도가 통과 후 첫 해 제공될 것임
○ 보고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조항이 실현될 경우 GDP에 440억 달러(약 54조 3,000억원)에서 510억 달러(약 63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함
- 미국 내 26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대부분의 일자리가 행정 서비스, 교육, 제조, 헬스케어, 정부, 전문/과학/기술적 서비스 등 혁신 부문에 집중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