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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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복력 관련 연방 정책 계획과 시행 과정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08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회계감사원(GAO)은 기후 회복력과 관련해 연방 정부의 정책 계획과 시행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Opportunities to Improve Feder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하고 더 강한 강도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회계삼사원(GAO)의 재해 회복력 프레임워크(Disaster Resilence Framework)는 연방 정부가 자연 재해에 대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3가지 원칙, (1) 정보, (2) 통합, (3)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
(1) 정보
- 연방 의회와 정부는 권위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후에 대한 정보를 의사 결정자에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와 적절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회계감사원(GAO)은 정보를 개발, 업데이트하고 국가 기후 정보 시스템을 만들 연방 기관을 지정할 것을 권고함
(2) 통합
- 연방 의회와 정부는 일관되고 조율된 회복 정책을 취하기 위해 의사 결정자가 분석과 계획을 통합하는 것을 도와야 함
- 회계감사원(GAO)은 에너지부(DOE)가 범부서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모든 연방 기관이 통합적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3) 인센티브
- 연방 의회와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의 사업성을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 연방고속도로청(FHA)이 연방 지원 도로의 기후 회복성을 높이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의회가 연방 기관에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도록 법제를 만들 것을 권고함
* Opportunities to Improve Feder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하고 더 강한 강도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회계삼사원(GAO)의 재해 회복력 프레임워크(Disaster Resilence Framework)는 연방 정부가 자연 재해에 대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3가지 원칙, (1) 정보, (2) 통합, (3)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
(1) 정보
- 연방 의회와 정부는 권위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후에 대한 정보를 의사 결정자에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와 적절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회계감사원(GAO)은 정보를 개발, 업데이트하고 국가 기후 정보 시스템을 만들 연방 기관을 지정할 것을 권고함
(2) 통합
- 연방 의회와 정부는 일관되고 조율된 회복 정책을 취하기 위해 의사 결정자가 분석과 계획을 통합하는 것을 도와야 함
- 회계감사원(GAO)은 에너지부(DOE)가 범부서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모든 연방 기관이 통합적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3) 인센티브
- 연방 의회와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의 사업성을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 연방고속도로청(FHA)이 연방 지원 도로의 기후 회복성을 높이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의회가 연방 기관에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도록 법제를 만들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