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거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교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07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과거 기술 대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ory Aside, Antitrust Advocates Should Keep Their ‘Big Tech’ Ambitions Narrow
○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반독점 규제를 펼쳐왔으며, 그 결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얻었음
- IBM: IBM에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사법부(DOJ)가 반독점 규제를 고려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기하였고, IBM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었음
- AT&T: IBM과 달리 AT&T는 실제로 반독점 규제에 따라 지역 전화 서비스 사업을 분할하였으며, 그과정에서 벨 연구소(Bell Labs)이 쇠퇴하고 통신 장비 시장을 아시아와 유럽에 내주었음
-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재제에 따라 기업을 해체하는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OS에서 분리하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주었음
- 인텔: 인텔과 AMD의 반독점 소송 끝에 AMD가 보상을 받았으며, 인텔의 글로벌 주도권이 하락하였음
○ 정부는 과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기업 해체 등의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졌음을 인지하고 특정 기업 관행에 집중하는 반독점 정책을 펼쳐야 함
* Theory Aside, Antitrust Advocates Should Keep Their ‘Big Tech’ Ambitions Narrow
○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반독점 규제를 펼쳐왔으며, 그 결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얻었음
- IBM: IBM에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사법부(DOJ)가 반독점 규제를 고려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기하였고, IBM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었음
- AT&T: IBM과 달리 AT&T는 실제로 반독점 규제에 따라 지역 전화 서비스 사업을 분할하였으며, 그과정에서 벨 연구소(Bell Labs)이 쇠퇴하고 통신 장비 시장을 아시아와 유럽에 내주었음
-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재제에 따라 기업을 해체하는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OS에서 분리하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주었음
- 인텔: 인텔과 AMD의 반독점 소송 끝에 AMD가 보상을 받았으며, 인텔의 글로벌 주도권이 하락하였음
○ 정부는 과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기업 해체 등의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졌음을 인지하고 특정 기업 관행에 집중하는 반독점 정책을 펼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