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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범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AND 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04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국제 규범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ompetition and Restraint in Cyberspace: The Role of International Norms in Promoting U.S. Cybersecurity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스파이 행위나 해킹 공격, 미국 내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억제할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고자 노력해왔음
- 반면 국제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컨세서스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이견은 모두가 합의할 규범을 만드는 것을 저해함
○ 보고서는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는데 하향식 접근보다 상향식 접근이 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단계: 사이버 공격에 대해 주 정부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조율하고, 불법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시할 것
- 2단계: 대중에 사이버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동맹국과 파트너와 이를 논의하며, 범정부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 정부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것
- 3단계: 사이버 규범을 촉진할 기관을 신설하고, 양국간 비공식적 참여를 명확하게 하며, 러시아와 중국과 실무 그룹을 형성하고, 새로운 다자적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
* Competition and Restraint in Cyberspace: The Role of International Norms in Promoting U.S. Cybersecurity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스파이 행위나 해킹 공격, 미국 내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억제할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고자 노력해왔음
- 반면 국제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컨세서스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이견은 모두가 합의할 규범을 만드는 것을 저해함
○ 보고서는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는데 하향식 접근보다 상향식 접근이 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단계: 사이버 공격에 대해 주 정부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조율하고, 불법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시할 것
- 2단계: 대중에 사이버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동맹국과 파트너와 이를 논의하며, 범정부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 정부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것
- 3단계: 사이버 규범을 촉진할 기관을 신설하고, 양국간 비공식적 참여를 명확하게 하며, 러시아와 중국과 실무 그룹을 형성하고, 새로운 다자적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