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중국 간의 디커플링 전략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벨퍼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03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하버드 벨퍼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는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의 단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U.S.-China Tech Rivalry: Don't Decouple - Diversify
○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 관계와 공급 사슬을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효과적이지 않음
- 디커플링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은 국내의 규제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반면 중국 기업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미국 기업의 일부 표준 설정 기구에 대한 참여를 막아 국제 기술 표준을 설정할 기회를 박탈당한 반면 중국 기업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된 국가 안보 논리와 평가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 보고서는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국가 안보 기준을 개발하고 위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하면서 공급 사슬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권고함
- 정부는 중요 유망 기술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민주적인 가치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글로벌 파트너와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The U.S.-China Tech Rivalry: Don't Decouple - Diversify
○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 관계와 공급 사슬을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효과적이지 않음
- 디커플링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은 국내의 규제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반면 중국 기업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미국 기업의 일부 표준 설정 기구에 대한 참여를 막아 국제 기술 표준을 설정할 기회를 박탈당한 반면 중국 기업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된 국가 안보 논리와 평가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 보고서는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국가 안보 기준을 개발하고 위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하면서 공급 사슬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권고함
- 정부는 중요 유망 기술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민주적인 가치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글로벌 파트너와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