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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2-28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5대 정책 우선 부문의 현황과 발전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USMCA Forward 2022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2021년 1월 USMCA 이니셔티브(USMCA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북미 지역 경쟁력 개선, 회복성이 강한 공급 사슬, 디지털 경제 발전, 노동 표준 강화, 기후 변화 협력의 5대 정책 우선 부문별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본 요약은 디지털 경제 부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춤
○ USMCA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조율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함
-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입량은 지난 15년 동안 급증하였으며 USMCA의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19장은 현행 자유무역협정(FTA) 중 가장 발전된 형태임
- USMCA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제약을 부과하지 않으며, 컴퓨팅 시설의 위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
- 디지털 경제 관련 조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세 나라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디지털 거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청산 및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여야 함
- 개인, 기업, 정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세 나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과 규제를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함
* USMCA Forward 2022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2021년 1월 USMCA 이니셔티브(USMCA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북미 지역 경쟁력 개선, 회복성이 강한 공급 사슬, 디지털 경제 발전, 노동 표준 강화, 기후 변화 협력의 5대 정책 우선 부문별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본 요약은 디지털 경제 부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춤
○ USMCA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조율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함
-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입량은 지난 15년 동안 급증하였으며 USMCA의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19장은 현행 자유무역협정(FTA) 중 가장 발전된 형태임
- USMCA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제약을 부과하지 않으며, 컴퓨팅 시설의 위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
- 디지털 경제 관련 조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세 나라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디지털 거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청산 및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여야 함
- 개인, 기업, 정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세 나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과 규제를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