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COVID-19 지식재산권 면제 관련 논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3-25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의회조사국(CRS)은 COVID-19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방안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Breakthrough on a Potential COVID-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iver
○ 2022년 3월 15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OVId-19 백신에 TRIPS 특허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 TRIPS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 특허와 다른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며, 국제적으로 불균등한 백신 보급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면제권이 논의됨
-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COVID-19 백신 수출량의 비중이 10%보다 낮은 개발도상국에 일시적으로 특허를 받은 COVID-19 백신 생산 및 공급 관련 발명의 활용을 허용함
- 면제 기간은 3-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정 후 6개월 내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은 COVID-19 검진과 치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지 결정하여야 함
- 특허 면제를 적용한 국가는 제3국가로의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과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함
○ 해당 합의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혁신과 경쟁력을 위협하고, 백신 보급의 실제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며, 기존의 라이센싱 협약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 공공 보건 단체에서는 해당 협정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기술과 기술적 노하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함
* Breakthrough on a Potential COVID-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iver
○ 2022년 3월 15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OVId-19 백신에 TRIPS 특허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 TRIPS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 특허와 다른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며, 국제적으로 불균등한 백신 보급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면제권이 논의됨
-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COVID-19 백신 수출량의 비중이 10%보다 낮은 개발도상국에 일시적으로 특허를 받은 COVID-19 백신 생산 및 공급 관련 발명의 활용을 허용함
- 면제 기간은 3-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정 후 6개월 내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은 COVID-19 검진과 치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지 결정하여야 함
- 특허 면제를 적용한 국가는 제3국가로의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과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함
○ 해당 합의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혁신과 경쟁력을 위협하고, 백신 보급의 실제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며, 기존의 라이센싱 협약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 공공 보건 단체에서는 해당 협정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기술과 기술적 노하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