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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프라 보급 강화를 위한 기가비트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디지털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17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관련 기업과 디지털 관련 협회 대표를 초청,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가 채택할 <기가비트 전략> 개요를 논의
○ 기가비트 전략은 우선 2025년 말 까지 광섬유 기반 인터넷 보급률을 현재의 3배까지 늘리고,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FTTB/H 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인프라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광섬유 기반 인프라에 500만 유로를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법규를 정비
- 신축 건물 및 부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16개 연방주로 하여금 적절한 규정 정비 요청 (예: 사전 승인제도 도입, 기지국 간 거리 제한 조정, 소형 기지국이나 셀 타워 신축/보수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등)
- 광통신 케이블 매설 및 설치에 소요되는 다양한 신기술 검토, 도입, 승인
- 관련 사업 자금 조달 체계 단순화, 관료주의 최소화
-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산간벽지 및 소외지역 배려
○ 기가비트 전략은 우선 2025년 말 까지 광섬유 기반 인터넷 보급률을 현재의 3배까지 늘리고,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FTTB/H 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인프라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광섬유 기반 인프라에 500만 유로를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법규를 정비
- 신축 건물 및 부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16개 연방주로 하여금 적절한 규정 정비 요청 (예: 사전 승인제도 도입, 기지국 간 거리 제한 조정, 소형 기지국이나 셀 타워 신축/보수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등)
- 광통신 케이블 매설 및 설치에 소요되는 다양한 신기술 검토, 도입, 승인
- 관련 사업 자금 조달 체계 단순화, 관료주의 최소화
-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산간벽지 및 소외지역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