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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IT기업 콘텐츠 감사강화 요구 ‘DSA법’ 내달 합의 가능성 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페이먼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9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유럽연합집행원회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미국 거대 IT기업에 콘텐츠 감시강화를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EU회원국과 유럽의회가 금년 4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 DSA는 거대 IT기업에 플랫폼 상 위법 콘텐츠의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
- 현재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현재 타깃광고를 금지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
- DSA는 거대 IT기업에 플랫폼 상 위법 콘텐츠의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
- 현재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현재 타깃광고를 금지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