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제 기술 표준에 대한 중국 배제안에 대한 우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3-25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미국물리학회(AIP)는 하원 과학 위원회(House Science Committee)에서 국제 기술 표준에 대한 중국 배제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Science Committee Rejects ‘Heavy-Hande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 최근 국제 기술 표준 기구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을 대안이 논의되고 있음
- 연방 정부와 의회에서는 표준 설정 과정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하원 과학 위원회가 공청회를 주최함
○ 일부에서는 중국을 국제 표준 기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함
- 중국의 국제 표준 기구 참여는 많은 국가가 장려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음
-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활동하는 표준 설정 기구에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고 있음
○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국 배제와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며,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됨
* Science Committee Rejects ‘Heavy-Hande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 최근 국제 기술 표준 기구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을 대안이 논의되고 있음
- 연방 정부와 의회에서는 표준 설정 과정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하원 과학 위원회가 공청회를 주최함
○ 일부에서는 중국을 국제 표준 기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함
- 중국의 국제 표준 기구 참여는 많은 국가가 장려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음
-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활동하는 표준 설정 기구에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고 있음
○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국 배제와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며,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