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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3-25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백악관은 미국과 유럽집행위원회(EC)가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에 합의한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mmission Announce 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
○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은 2020년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프레임워크를 폐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 새로운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법치를 강조하며 양측의 데이터 흐름을 촉진함
- 미국은 이를 위해 프라입시와 시민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고, 독립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보상 절차를 마련하며, 신호 정보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의 신호 정보 수집은 합법적인 국가 안보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것임
- 유럽연합(EU) 시민은 정부 외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검토 법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정보 기관은 새로운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표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절차를 도입할 것임
* FACT SHEET: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mmission Announce 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
○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은 2020년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프레임워크를 폐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 새로운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법치를 강조하며 양측의 데이터 흐름을 촉진함
- 미국은 이를 위해 프라입시와 시민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고, 독립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보상 절차를 마련하며, 신호 정보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의 신호 정보 수집은 합법적인 국가 안보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것임
- 유럽연합(EU) 시민은 정부 외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검토 법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정보 기관은 새로운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표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절차를 도입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