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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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와 중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3-24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의 시행 현황과 대중국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 Export Controls and China
○ 미국은 민간과 국방 부문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양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민간, 정부, 국방 역량을 개선하고 첨단 제조, 우주항공, 인공지능, IT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와 군민융합(MCF) 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개혁을 통해 양용 기술의 수출을 대통령이 통제하고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함
○ 2020년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18.1%가 수출 통제 관리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며, 라이센스 발행 등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 대중국 수출액 중 18.1%인 1,246억 달러(약 152조 4,000억원)가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설정된 양용 기술에 해당함
- 산업안보청(BIS)은 전체 수출액의 2.1%에 라이센스를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라이센스 없이 수출이 진행되었음
○ 산업안보청(BIS)은 라이센스 외에도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와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한 엄격한 라이센싱 요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U.S. Export Controls and China
○ 미국은 민간과 국방 부문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양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민간, 정부, 국방 역량을 개선하고 첨단 제조, 우주항공, 인공지능, IT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와 군민융합(MCF) 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개혁을 통해 양용 기술의 수출을 대통령이 통제하고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함
○ 2020년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18.1%가 수출 통제 관리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며, 라이센스 발행 등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 대중국 수출액 중 18.1%인 1,246억 달러(약 152조 4,000억원)가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설정된 양용 기술에 해당함
- 산업안보청(BIS)은 전체 수출액의 2.1%에 라이센스를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라이센스 없이 수출이 진행되었음
○ 산업안보청(BIS)은 라이센스 외에도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와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한 엄격한 라이센싱 요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