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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정부의 데이터 분석 제도화를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3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독일 연방 정부의 데이터 분석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Institutionalizing Data Analysis in German Federal Governance
○ 독일 연방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디지털화 부문에서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아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억 3,900만 유로(약 3,000억원)를 들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로 함
- 독일은 정책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나 전망, 정책 평가 등의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오픈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독일 정부는 모든 부처와 수상 관저에 데이터 연구소를 건설하고, 연방 정부에 새로운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함
○ 본 보고서는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문화와 훈련을 제공하며, 정책 조율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4가지 교훈을 제시함
- 모든 부처에 최고 평가 책입자 직위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의 증거를 모든 정책 개발 과정에 통합하도록 만들 것
- 독일 정부의 장기적인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데이터 과학자가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발전 경로를 제시할 것
- 연방 정부 공무원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데이터 수요를 고려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이해할 것
- 기술 기관 간 책임을 분명히하고 중복 정책을 예방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종합적인 정부 계획을 개발할 것
* Institutionalizing Data Analysis in German Federal Governance
○ 독일 연방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디지털화 부문에서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아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억 3,900만 유로(약 3,000억원)를 들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로 함
- 독일은 정책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나 전망, 정책 평가 등의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오픈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독일 정부는 모든 부처와 수상 관저에 데이터 연구소를 건설하고, 연방 정부에 새로운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함
○ 본 보고서는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문화와 훈련을 제공하며, 정책 조율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4가지 교훈을 제시함
- 모든 부처에 최고 평가 책입자 직위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의 증거를 모든 정책 개발 과정에 통합하도록 만들 것
- 독일 정부의 장기적인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데이터 과학자가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발전 경로를 제시할 것
- 연방 정부 공무원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데이터 수요를 고려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이해할 것
- 기술 기관 간 책임을 분명히하고 중복 정책을 예방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종합적인 정부 계획을 개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