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술과 혁신을 통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신미국안보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3-22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는 기술과 혁신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igital Allies: Deep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미국과 한국은 기술이 경제 성장과 안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 양국은 기술 R&D와 공급 사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상업적 데이터와 관련해 규제적 접근법을 달리함
-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5G, 배터리 등의 기술 부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동맹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기술은 북한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서도 기술 발전과 혁신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행정적 혜택을 위해 양국은 기술 부문에서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더욱 잦은 만남과 양국간 조직을 활용하고 정책적 입장을 조율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양국간 투자 스크리닝 실무 그룹과 해외 직접 투자, 규제 정책 조율, 공급 사슬 강화 등을 통해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함
- 디지털 거버넌스와 국내 정책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동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원하고 이민과 교육 정책을 통해 인적 연계를 강화할 것
* Digital Allies: Deep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미국과 한국은 기술이 경제 성장과 안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 양국은 기술 R&D와 공급 사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상업적 데이터와 관련해 규제적 접근법을 달리함
-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5G, 배터리 등의 기술 부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동맹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기술은 북한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서도 기술 발전과 혁신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행정적 혜택을 위해 양국은 기술 부문에서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더욱 잦은 만남과 양국간 조직을 활용하고 정책적 입장을 조율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양국간 투자 스크리닝 실무 그룹과 해외 직접 투자, 규제 정책 조율, 공급 사슬 강화 등을 통해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함
- 디지털 거버넌스와 국내 정책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동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원하고 이민과 교육 정책을 통해 인적 연계를 강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