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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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의 에너지부 관련 조항 조율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3-18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에너지부(DOE) 관련 조항의 조율 현황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Lawmakers Converging on Vision for DOE Office of Science
○ 상원과 하원이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간의 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항목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주로 기존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특정 기술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함
○ 지난달 상원의 에너지 천연 자원 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는 하원안에 가까운 내용의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을 도입하였음
- 상원과 하원안은 모두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의 예산 권한을 5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은 상원과 하원의 핵심 쟁점으로, 에너지부(DOE)는 예산 중 일정 비중을 소외된 지역/기관에 배정하는 것이 성과 기반 배정 원칙에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함
- 상원안은 에너지부(DOE)가 연구 보안 리스크를 관리할 도구를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도록 만들 것임
- 하원과 상원안은 과학 연구소 인프라 계정(Science Laboratories Infrastructure account)에 5억-6억 달러(약 6,000억-7,200억원)의 연간 예산을 제공해 인프라 리노베이션을 지원함
* Lawmakers Converging on Vision for DOE Office of Science
○ 상원과 하원이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간의 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항목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주로 기존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특정 기술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함
○ 지난달 상원의 에너지 천연 자원 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는 하원안에 가까운 내용의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을 도입하였음
- 상원과 하원안은 모두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의 예산 권한을 5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은 상원과 하원의 핵심 쟁점으로, 에너지부(DOE)는 예산 중 일정 비중을 소외된 지역/기관에 배정하는 것이 성과 기반 배정 원칙에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함
- 상원안은 에너지부(DOE)가 연구 보안 리스크를 관리할 도구를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도록 만들 것임
- 하원과 상원안은 과학 연구소 인프라 계정(Science Laboratories Infrastructure account)에 5억-6억 달러(약 6,000억-7,200억원)의 연간 예산을 제공해 인프라 리노베이션을 지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