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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세 제도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AND 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17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미국의 조세제도가 미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axes, Tariffs, and Industrial Policy: How the U.S. Tax Code Fails Manufacturing
○ 미국의 정치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최근 미국 제조업의 성장 둔화와 경쟁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조세 제도에서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지원금이나 특정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제공함
- 미국에서는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부문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민간 부문이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임
- 제철과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보호받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후방 산업에 악영향을끼칠 수 있음
○ 현재 미국의 조세 제도는 자본 비용을 노동 비용과 같은 방식으로 차감한다는 점에서 자본 집약적인 제조기업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음
-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효과적이지 않고 관세는 국내 산업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 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산업 정책 접근법이 될 수 있음
* Taxes, Tariffs, and Industrial Policy: How the U.S. Tax Code Fails Manufacturing
○ 미국의 정치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최근 미국 제조업의 성장 둔화와 경쟁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조세 제도에서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지원금이나 특정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제공함
- 미국에서는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부문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민간 부문이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임
- 제철과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보호받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후방 산업에 악영향을끼칠 수 있음
○ 현재 미국의 조세 제도는 자본 비용을 노동 비용과 같은 방식으로 차감한다는 점에서 자본 집약적인 제조기업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음
-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효과적이지 않고 관세는 국내 산업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 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산업 정책 접근법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