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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4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경제산업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회는 3.24 개최한 3회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동향, 일본의 탄소배출권 관련 동향, 일본에서 탄소배출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탄소배출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한 탄소배출권 보고서(안) 공표
- 국제 동향에 기술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 관련 규정 작성은 IC-VCM(The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이나 GHG 프로토콜에서의 논의 등, 주로 민간측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그 동향을 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상사, 금융, 거래소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공식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민관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 업데이트 실시 필요
- 탄소배출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대응방향 및 구체적 방안 : 일본의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 제도(SHK 제도) 및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녹색구입법) 검토현황 등
- 국제 동향에 기술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 관련 규정 작성은 IC-VCM(The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이나 GHG 프로토콜에서의 논의 등, 주로 민간측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그 동향을 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상사, 금융, 거래소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공식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민관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 업데이트 실시 필요
- 탄소배출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대응방향 및 구체적 방안 : 일본의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 제도(SHK 제도) 및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녹색구입법) 검토현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