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종합안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3-25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프로젝트팀을 편성하고 분야융합적・종합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2년에는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종합안보에 관한 보고서 공표
- 대국간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협의 다양화에 대응한 안보의 기본방향을 '종합안보'라 하고, 문헌조사 및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안보의 개념과 경제, 정보 등 분야에서의 안보의 현황을 정리하여 분석・고찰
(주요 내용)
-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미중대립 하의 우려 및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연계, 디지털 시대의 통화간 경쟁과 안보(국가의 틀을 넘어선 디지털 통화의 영향), 공공사업의 사업평가(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 정보의 안보: 미국의 기밀정보 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제도 및 일본에서의 논의(연구자에 대한 적용), 미국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연구자 규제, 중국의 국가안보 및 데이터 안전, 호주 연방의회의 정보기관 감시
- 대국간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협의 다양화에 대응한 안보의 기본방향을 '종합안보'라 하고, 문헌조사 및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안보의 개념과 경제, 정보 등 분야에서의 안보의 현황을 정리하여 분석・고찰
(주요 내용)
-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미중대립 하의 우려 및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연계, 디지털 시대의 통화간 경쟁과 안보(국가의 틀을 넘어선 디지털 통화의 영향), 공공사업의 사업평가(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 정보의 안보: 미국의 기밀정보 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제도 및 일본에서의 논의(연구자에 대한 적용), 미국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연구자 규제, 중국의 국가안보 및 데이터 안전, 호주 연방의회의 정보기관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