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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사회보장이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한 제안 ~의료의 디지털화와 자립·혁신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17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도쿄상공회의소는 일본 의료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정리한 제안서 공표
-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현역 세대 및 사업주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비 부담을 연령이 아닌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생명 보호와 동시에 공적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부하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상 등 의료 자원을 유효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의료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자 진료기록카드의 통합화 및 데이터 연계 추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촉진 등을 통한 「의료 DX」의 강력한 추진 제안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건강·의료 관련 산업 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계와 벤처·기업의 인재, 자금, 기술이 융합·순환하는 「헬스케어 혁신창출 생태계(가칭)」 구축 제안
-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현역 세대 및 사업주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비 부담을 연령이 아닌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생명 보호와 동시에 공적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부하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상 등 의료 자원을 유효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의료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자 진료기록카드의 통합화 및 데이터 연계 추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촉진 등을 통한 「의료 DX」의 강력한 추진 제안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건강·의료 관련 산업 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계와 벤처·기업의 인재, 자금, 기술이 융합·순환하는 「헬스케어 혁신창출 생태계(가칭)」 구축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