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3-17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도쿄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 및 필요한 정책을 정리한 제안서 공표
1.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식재산 창조 및 활용
- 지원체제·지원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금융 추진·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등 제도조치
- 디지털화 추진 등을 통한 특허행정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2. 지식재산 보호 및 거래 적정화
- 경제안보(국내 기업의 기술유출대책,국제재판관할·준거법 명확화 등), 지식재산 거래 적정화(「파트너십 구축 선언」 내용 심화 등)
3.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식재산 활용
- 지역단체 상표 취득·활용 촉진, 지식재산 교육의 전국적 보급 및 인재육성 추진, 민간의 지식재산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 지식재산분쟁 처리능력 강화
- 특허권자의 금전적 구제제도 강화, 증거수집절차 강화, 소송 절차 및 수수료 부담경감
1.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식재산 창조 및 활용
- 지원체제·지원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금융 추진·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등 제도조치
- 디지털화 추진 등을 통한 특허행정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2. 지식재산 보호 및 거래 적정화
- 경제안보(국내 기업의 기술유출대책,국제재판관할·준거법 명확화 등), 지식재산 거래 적정화(「파트너십 구축 선언」 내용 심화 등)
3.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식재산 활용
- 지역단체 상표 취득·활용 촉진, 지식재산 교육의 전국적 보급 및 인재육성 추진, 민간의 지식재산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 지식재산분쟁 처리능력 강화
- 특허권자의 금전적 구제제도 강화, 증거수집절차 강화, 소송 절차 및 수수료 부담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