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최초 온라인 안전법 의회에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17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영국 국회에서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함
* Online Safety Bill
- 어떤 유형의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처리해야하는지 승인
○ 온라인 안전 법안은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함
- 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소셜 미디어 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 표시
-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보호
- 불법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
- 언론의 자유 보호
○ Ofcom은 규제기관으로서 권한을 갖게 됨
-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범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관행을 개선하고 비준수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음
-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이 법안 제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소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2021년 5월 법안의 초안 이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에 유료 사기 광고(paid-for scam adverts)를 게재함
- 상업적 사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익명의 트롤을 단속하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어를 강화함
- 기업이 유해한 불법 콘텐츠 및 범죄 활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법안을 통해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을 범죄화 함
* Online Safety Bill
- 어떤 유형의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처리해야하는지 승인
○ 온라인 안전 법안은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함
- 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소셜 미디어 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 표시
-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보호
- 불법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
- 언론의 자유 보호
○ Ofcom은 규제기관으로서 권한을 갖게 됨
-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범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관행을 개선하고 비준수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음
-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이 법안 제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소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2021년 5월 법안의 초안 이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에 유료 사기 광고(paid-for scam adverts)를 게재함
- 상업적 사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익명의 트롤을 단속하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어를 강화함
- 기업이 유해한 불법 콘텐츠 및 범죄 활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법안을 통해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을 범죄화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