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OECD 국가의 환경 정책 엄격성 측정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14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OECD에서는 환경 정책의 엄격성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 정책 엄격성* 지수를 업데이트 하여 발표함
* EP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 EPS 지수는 2014년 만들어진 지후 정책 분석에 널리 사용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및 대기 오염 완화에 초점을 맞춰 1990년~2020년까지 30년 동안 40개 국가와 13개 정책 도구에 걸쳐 EPS 지수를 업데이트 함
○ 시장 기반 정책수단
- CO2 거래제도: CO2 양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음
- 재생 에너지 거래 제도: 지정된 비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음
- CO2 세금: CO2 배출에 대한 세금
- 질소산화물(NOx) 세금: NOx 배출량에 대한 세금
- 황산화물(SOx) 세금: SOx 배출량에 대한 세금
- 연료세(디젤): 디젤 연료 1리터에 대한 세금
○ 비시장 기반 정책수단
-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 신설된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허용되는 NOx 배출에 대한 한계값 제시
- 황산화물(SOx)에 대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 신설된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허용되는 SOx 배출에 대한 한계값 제시
- 미립자 물질(PM)에 대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 신설된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허용되는 미립자 물질 배출에 대한 한계값 제시
- 디젤의 황 함량 제한: 자동차용 디젤에 허용되는 최대 황 농도에 관한 연료 표준
○ 기술지원 정책수단
- R&D 지출 지표: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R&D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을 국가별 명목 GDP 크기로 나눔
-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 글로벌 평준화 전력비용(LCOE)과 비교하여 FIT(feed-in tariffs) 및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기술에 대한 가격 지원 수준을 나타냄
* EP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 EPS 지수는 2014년 만들어진 지후 정책 분석에 널리 사용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및 대기 오염 완화에 초점을 맞춰 1990년~2020년까지 30년 동안 40개 국가와 13개 정책 도구에 걸쳐 EPS 지수를 업데이트 함
○ 시장 기반 정책수단
- CO2 거래제도: CO2 양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음
- 재생 에너지 거래 제도: 지정된 비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음
- CO2 세금: CO2 배출에 대한 세금
- 질소산화물(NOx) 세금: NOx 배출량에 대한 세금
- 황산화물(SOx) 세금: SOx 배출량에 대한 세금
- 연료세(디젤): 디젤 연료 1리터에 대한 세금
○ 비시장 기반 정책수단
-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 신설된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허용되는 NOx 배출에 대한 한계값 제시
- 황산화물(SOx)에 대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 신설된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허용되는 SOx 배출에 대한 한계값 제시
- 미립자 물질(PM)에 대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 신설된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허용되는 미립자 물질 배출에 대한 한계값 제시
- 디젤의 황 함량 제한: 자동차용 디젤에 허용되는 최대 황 농도에 관한 연료 표준
○ 기술지원 정책수단
- R&D 지출 지표: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R&D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을 국가별 명목 GDP 크기로 나눔
-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 글로벌 평준화 전력비용(LCOE)과 비교하여 FIT(feed-in tariffs) 및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기술에 대한 가격 지원 수준을 나타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