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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한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8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연방 정부 전문 매체 넥스트고브(NextGov)는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 신청안이 사이버 보안 정책에 미치는 6가지 시사점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1) 2023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의 인력을 276명 확충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이버 인재 관리 시스템(Cyber Talent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할 것임
(2) 전체 예산이 5억 달러(약 6,000억원)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오히려 400만 달러(약 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
(3)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사이버안보자문위원회(Cybersecurity Advisory Board)와 사이버안전검토위원회(Cyber Safety Review Board)를 운영하고, 자문위원회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예산을 확대할 의향을 밝혔음
(4) 운영 예산은 특히 제로트러스트(zero-trust), 주요 소프트웨어 보호, 로그 및 사고 대응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공될 것임
(5)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과 백악관 산하 국가사이버실(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 간의 업무 중첩이 비판받음에 따라 이를 조율하는 내용이 포함됨
(6) 일련의 해킹 사태 이후 연방 조달 안보 위원회(Federal Acquisition Security Council)가 정부 조달 프로그램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련 표준을 설정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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