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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현황과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4-08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의회조사국(CRS)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현황과 관련 정책 이슈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CPTPP: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8개 국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맺음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 관련 내용을 제한하고 단속 가능한 무역 규범을 강조함
-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페루가 가입해있고,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가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가입을 신청하였음
○ 미국의 제품 무역 중 11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 서비스와 해외직접투자 중 비중은 23%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의회는 지역 무역 규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과 상업적 경쟁력, 중국의 잠재적 가입 등의 측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시장 접근권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고 노동,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경쟁 정책, 무역 촉진 등의 주제를 논의할 것임
* CPTPP: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8개 국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맺음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 관련 내용을 제한하고 단속 가능한 무역 규범을 강조함
-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페루가 가입해있고,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가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가입을 신청하였음
○ 미국의 제품 무역 중 11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 서비스와 해외직접투자 중 비중은 23%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의회는 지역 무역 규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과 상업적 경쟁력, 중국의 잠재적 가입 등의 측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시장 접근권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고 노동,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경쟁 정책, 무역 촉진 등의 주제를 논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