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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시스템 조달 부문 내 국방부(DOD)의 기회와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06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회계감사원(GAO)은 우주 시스템 조달 부문 내에서 국방부(DOD)가 직면한 기회와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Space Acquisitions: Changing Environment Presents Continu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OD
○ GPS 등 우주 기반 기술은 미국의 국방과 국가 안보, 민간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방부(DOD)는 우주 시스템의 조달 부문에서 오랫동안 과제에 직면해왔음
- 국방부(DOD)는 조달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와 기한 연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신속조달(middle tier of acquisition) 전략을 도입하였음
- 신속조달(middle tier of acquisition) 전략은 비용과 조달 기간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보고, 모니터링, 감독 부문에서 약점을 노출함
○ 회계감사원(GAO)은 새로운 조달 방식, 우주군(Space Force)의 창설, 상업적 우주 산업의 성장, 우주 부문의 위협 증가 등 환경 변화가 국방부(DOD)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한다고 결론내림
- 국방부(DOD)는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였지만, 이것이 2016년 회계감사원(GAO)이 지적한 우주 조달 부문의 리더시 부재와 파편화 문제에 대응하는지는 분명치 않음
- 우주 발사나 인공위성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의 새로운 생태계는 국방부(DOD)에 과제를 주기도 하지만, 필요할 경우 계약을 통해 데이터나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
- 수십년 동안 우주는 비교적 경쟁이 적은 환경이었지만, 현재 잠재적인 적대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자산을 목표로 한 무기 등 공격적인 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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