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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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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과학 기술 관련 예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4-05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백악관은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예산 중 과학 기술 분야의 역대급 투자 현황을 강조한 보도 자료*를 발표함
*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FY 2023 Budget Makes Historic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 회계연도에 기초와 응용 연구 부문에 전년보다 25% 많은 1,110억 달러(약 136조 3,000억원)를 배정하는 등 R&D 부문에 2,050억 달러(약 251조 7,000억원)를 배정함
- 기초 및 응용 연구에 1,000억 달러(약 120조원) 이상이 배정된 것도, R&D에 2,000억 달러(약 240조원) 이상이 배정된 것도 사상 최초임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건강, 팬데믹 대응, 공정성, 기후 해결책, 국방, 경제적 회복성 등을 강조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4대 R&D 부문에 초점을 맞춤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연구 지원 모델을 적용해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인프라고등연구계획국(ARPA-I)을 신설하고, 해당 기관에 충분한 예산을 제공함
-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25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 문샷(Cancer Moonshot) 프로그램을 추진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확대, 에너지부 과학국(DOE Office of Science)의 인공지능과 양자정보과학 연구,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연구 등을 통해 유망 기술을 개발함
- 국방부(DOD)의 연구 예산은 최첨단 국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개발과 국방 공급 사슬 강화, STEM 인력 양성 등에 활용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회복성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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