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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ICT 제품 안전 규제 현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세계 각국의 ICT 제품 안전 규제 현황과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ICT Product Safety Regul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Ease of Doing Businesss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의 무역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현황과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규제 현황을 국제 표준, 투명성, 규제 영향 평가, 준수 평가의 이전성, 예측성, 감시 등의 부문으로 평가해 지수화하였음
○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의 ICT 제품 안전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국(28점)이 투명성과 규제 과정에의 공공 참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장 우수한 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6점)의 경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제한된 글로벌 이해당사자의 참여, 규제 대상 범위의 변화, 해외 시험 보고서의 불허 등이 나쁜 평가를 받았음
- 한국은 26점을 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준수 평가의 이동성(3점)과 감시(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평가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개방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하며,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할 것을 제안함
* ICT Product Safety Regul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Ease of Doing Businesss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의 무역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현황과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규제 현황을 국제 표준, 투명성, 규제 영향 평가, 준수 평가의 이전성, 예측성, 감시 등의 부문으로 평가해 지수화하였음
○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의 ICT 제품 안전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국(28점)이 투명성과 규제 과정에의 공공 참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장 우수한 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6점)의 경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제한된 글로벌 이해당사자의 참여, 규제 대상 범위의 변화, 해외 시험 보고서의 불허 등이 나쁜 평가를 받았음
- 한국은 26점을 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준수 평가의 이동성(3점)과 감시(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평가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개방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하며,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