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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디커플링이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9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Two Technospheres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생태계가 분리되면서 이러한 디커플링이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다자간 사이버 행동 위원회(Multilateral Cyber Action Committee, MCAC)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번의 워크샾을 가진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해 기업 활동은 물론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과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양측의 기술적 생태계는 언어, 표준,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차이로 인해 분리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규제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의 증가는 사이버 보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다자간 사이버 행동 위원회(MCAC)는 국제 사이버 보안 규범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설정을 촉진하며, 5G와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부분에서 서구권의 선도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 서구권 정부와 기업 간의 사이버 보안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적 투명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The Two Technospheres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생태계가 분리되면서 이러한 디커플링이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다자간 사이버 행동 위원회(Multilateral Cyber Action Committee, MCAC)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번의 워크샾을 가진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해 기업 활동은 물론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과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양측의 기술적 생태계는 언어, 표준,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차이로 인해 분리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규제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의 증가는 사이버 보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다자간 사이버 행동 위원회(MCAC)는 국제 사이버 보안 규범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설정을 촉진하며, 5G와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부분에서 서구권의 선도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 서구권 정부와 기업 간의 사이버 보안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적 투명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