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08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경제동우회는 디지털화의 현황 및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과제, 일본이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회의 모습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제안 등을 정리한 제안서 공표
- 일본의 디지털화를 향한 대응은 '01 「eJapan 전략」으로부터 약 20년간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일본 사회의 미래 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한 일정(공정표)이 제시되지 않고, 국민·기업에 이러한 비전이 공유되지 않았던 점이 있음.
- 따라서 디지털정책에 관한 전체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목표 및 추진사항을 정리한 일정표 작성 필요
- 그밖에 마이넘버카드(신분증)의 모든 기능(개인인증 및 기타 신분증 기능 등)을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에 입력하여 모든 처리의 디지털화 실현, 마이넘버법 9조 등을 개정하여 3대 분야(세금, 사회보장, 재해대책)관련 업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개인정보의 마이넘버로의 연동 필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건강·의료·간병 관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동시에 중소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도입 의무화 등 제안
- 일본의 디지털화를 향한 대응은 '01 「eJapan 전략」으로부터 약 20년간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일본 사회의 미래 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한 일정(공정표)이 제시되지 않고, 국민·기업에 이러한 비전이 공유되지 않았던 점이 있음.
- 따라서 디지털정책에 관한 전체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목표 및 추진사항을 정리한 일정표 작성 필요
- 그밖에 마이넘버카드(신분증)의 모든 기능(개인인증 및 기타 신분증 기능 등)을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에 입력하여 모든 처리의 디지털화 실현, 마이넘버법 9조 등을 개정하여 3대 분야(세금, 사회보장, 재해대책)관련 업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개인정보의 마이넘버로의 연동 필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건강·의료·간병 관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동시에 중소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도입 의무화 등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