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3회 CCS 장기 로드맵 검토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30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경제산업성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장기 로드맵 검토회는 3.30 개최된 3회 회의에서 해저 CCS 관련 국제 규정 및 국내법, 주요국의 CCS법 규제, CCS의 추진에 관한 법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 CCS 보급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해외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규제 및 인센티브)
- 자본적 지출(CAPEX) 지원(직접 보조금, 투자 감세), 가동시 지원(운영비(OPEX) 지원, CO2 감축 지원, 수익 지원), 자금조달지원(공적출자, 저금리 대출, 채무보증)
- 노르웨이,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규제 및 인센티브 사례
(CCS 추진 관련 법제도 기본방향 검토)
- 사업법(지하의 CO2 저류 가능 지질구조를 국가가 관리하는 규정)의 필요성
- CCS 사업자의 지하 이용 권한 등을 부여하는 규정의 필요성
- CCS 사업법 정비의 방향성, CCS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규제 및 인센티브)
- 자본적 지출(CAPEX) 지원(직접 보조금, 투자 감세), 가동시 지원(운영비(OPEX) 지원, CO2 감축 지원, 수익 지원), 자금조달지원(공적출자, 저금리 대출, 채무보증)
- 노르웨이,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규제 및 인센티브 사례
(CCS 추진 관련 법제도 기본방향 검토)
- 사업법(지하의 CO2 저류 가능 지질구조를 국가가 관리하는 규정)의 필요성
- CCS 사업자의 지하 이용 권한 등을 부여하는 규정의 필요성
- CCS 사업법 정비의 방향성, CCS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