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집 경제안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NTT데이터 경영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3-28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NTT데이터 경영연구소는 '22.3월호 「경영미래」에서 경제안보 특집 하에 경제안보의 관점에서의 민관기술협력, 특허출원 비공개화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연구개발전략, 경제안보에서 본 미중관계 등 게재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민관기술협력)
- 경제안보추진법안('21.4.6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제출, 4.7 중의원 통과 목표) 개요 및 경제안보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안(민관기술협력) 관련 내용 소개
- 미국, 유럽 정책 소개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
-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및 논점, 특허출원의 비공개화가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
- 민군 양용(dual use) 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①무인 비행기나 자동율주행기술은 연안 경비나 국경 경비, 중요 시설 경비, 시설의 유지 보수, ②축전지는 유사시에서도 평상시에 활용하는 배전망에서 분리된 마이크로그리드 형성, ③인공지능 기술은 로봇 무기로부터 효율적인 작전 입안, ④의약품이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유사시에 필요한 물질이나 제품의 생산·제조를 실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검토되고 있음)
- 민군 양용기술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민관기술협력)
- 경제안보추진법안('21.4.6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제출, 4.7 중의원 통과 목표) 개요 및 경제안보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안(민관기술협력) 관련 내용 소개
- 미국, 유럽 정책 소개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
-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및 논점, 특허출원의 비공개화가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
- 민군 양용(dual use) 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①무인 비행기나 자동율주행기술은 연안 경비나 국경 경비, 중요 시설 경비, 시설의 유지 보수, ②축전지는 유사시에서도 평상시에 활용하는 배전망에서 분리된 마이크로그리드 형성, ③인공지능 기술은 로봇 무기로부터 효율적인 작전 입안, ④의약품이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유사시에 필요한 물질이나 제품의 생산·제조를 실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검토되고 있음)
- 민군 양용기술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