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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이버보안전략의 결점 및 전망-'평화국가'체제의 질곡에 대한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31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총무성은 학술잡지 정보통신정책연구 5권 2호에「일본의 사이버보안전략의 결점 및 전망-'평화국가'체제의 질곡에 대한 대응」게재
- 동 보고서는 미국의 사이버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전략 개념과 관련하여 변천 배경, 장단점, 함의에 대해 분석한 후 일본이 미국과 정책 연계 및 협력을 실시하는데 있어 제약 조건이 되는 기존의 일본의 사이버보안 전략 및 체제의 특징 분석
-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과 일본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있어서의 전망과 정책을 근거로 사이버보안과 그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제안 실시
- 본 연구 결과 일본의 사이버보안 체제·전략이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에 의한 「평화 국가」체제 하에 매우 왜곡된 형태로 형성되어 온 현 상황이 밝혀짐.
- 향후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기존의 체제와 조직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위기관리 권한, 조직, 인원, 능력의 측면에서 강화하면서 '사이버보안청' 실현 모색 필요
- 향후 일본의 사이버 전략은 정보통신 기기·시스템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사이버 보안 정책에서는 미국 및 기타 주요 동맹국의 동향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집행이나 외교 등 비사이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동 보고서는 미국의 사이버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전략 개념과 관련하여 변천 배경, 장단점, 함의에 대해 분석한 후 일본이 미국과 정책 연계 및 협력을 실시하는데 있어 제약 조건이 되는 기존의 일본의 사이버보안 전략 및 체제의 특징 분석
-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과 일본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있어서의 전망과 정책을 근거로 사이버보안과 그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제안 실시
- 본 연구 결과 일본의 사이버보안 체제·전략이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에 의한 「평화 국가」체제 하에 매우 왜곡된 형태로 형성되어 온 현 상황이 밝혀짐.
- 향후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기존의 체제와 조직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위기관리 권한, 조직, 인원, 능력의 측면에서 강화하면서 '사이버보안청' 실현 모색 필요
- 향후 일본의 사이버 전략은 정보통신 기기·시스템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사이버 보안 정책에서는 미국 및 기타 주요 동맹국의 동향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집행이나 외교 등 비사이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