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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중단…경기 부양에 역할 부여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SCMP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9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 대책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을 상시 관리·감독하며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발표
- 이번 발언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빅테크 '개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향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구체적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전환해 빅테크를 향한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
○ 한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러-우 전쟁이 중국 경제 발전 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안정적 성장, 고용·물가 안정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감 표출
- 이번 발언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빅테크 '개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향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구체적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전환해 빅테크를 향한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
○ 한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러-우 전쟁이 중국 경제 발전 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안정적 성장, 고용·물가 안정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감 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