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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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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공정한 데이터를 위한 비전과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백악관은 공정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접근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 Vision for Equitable Data: Recommendations from the Equitable Data Working Group
○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공정성과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공정성 워칙을 정책에 통합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음
-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공정 데이터 실무 그룹(Equitable Data Working Group)이 조직되어 연방 데이터의 수집 정책과 프로그램, 인프라의 불공정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 공정 데이터 실무 그룹(Equitable Data Working Group)은 정부 정책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편중되지 않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정 데이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인종과 성, 장애 유무, 지역별로 가장 세분화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규범으로 만듦
- 기존의 연방 정부 인프라를 그동안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공정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
-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강력한 공정성 평가를 위해 인적 자본과 인프라 등 관련 역량을 구축할 것
- 다양한 정부 수준과 연구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방-주-지역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소외된 연구자를 지원할 것
- 미국 국민, 특히 소외 계층에 성과를 투명하게 보이고 사용자 친화적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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