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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제정 관련 논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1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데이터 혁신 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의 제정 현황을 살펴본 글*을 게재함
* An Update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Progress, Battlegrounds, and Next Steps
○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적 프레임워크인 인공지능법(AIA)의 초안을 발표하였음
- 이후 유럽연합(EU) 가입국을 대표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는 초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어떤 활동과 분야를 고위험 부문으로 설정할 것인지,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음
- 인공지능법(AIA) 초안은 인공지능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의회 보고서는 OECD와 같이 자율성을 가지는 기계 기반의 시스템으로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인공지능법(AIA)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부문 또한 산업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고위험 산업에 속해있고 시스템의 활용이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로만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됨
- 유럽 의회는 공공 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국은 예외 사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함
* An Update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Progress, Battlegrounds, and Next Steps
○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적 프레임워크인 인공지능법(AIA)의 초안을 발표하였음
- 이후 유럽연합(EU) 가입국을 대표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는 초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어떤 활동과 분야를 고위험 부문으로 설정할 것인지,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음
- 인공지능법(AIA) 초안은 인공지능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의회 보고서는 OECD와 같이 자율성을 가지는 기계 기반의 시스템으로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인공지능법(AIA)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부문 또한 산업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고위험 산업에 속해있고 시스템의 활용이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로만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됨
- 유럽 의회는 공공 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국은 예외 사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