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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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새로운 출처의 응용 프로그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1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의회조사국(CRS)은 블록체인: 새로운 출처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Blockchain: Novel Provenance Applications
○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함께 연결되거나 "연결된" 데이터 블록에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임
-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노드(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개별 컴퓨터 시스템 또는 특수 하드웨어)에서 지속적으로 공유, 복제 및 동기화됨.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변조 방지 기록 보관을 가능하게 함
- 블록체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하거나 지정된 하위 집합에만 액세스할 수 있음
- 모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즉, 중앙 집중식 권한 없음), 불변성(즉, 블록체인 기록은 변경할 수 없음) 및 가명(즉, 사용자의 실제 ID가 처리되는 방식)을 포함한 공통 특성을 공유함
○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로토콜 및 합의 메커니즘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환경 영향, 감독 및 책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근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행위자가 공급망 관리, ID 관리 및 자산 등록과 같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제품 출처를 설정하고 공급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은 성숙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 이외의 완전히 개발된 사용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암
○ 미국의 규제 및 의회의 역할
- 개별 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장려 및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거나 이니셔티브를 수립함. 일부 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주 차원의 규정은 매우 다양함.
- 소수의 연방 기관에서 금융과 같은 특정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공급망 물류, 신원 인증 또는 지적 재산권 및 자산 등록과 같은 다른 분야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침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규제에서 미국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있는 경우)을 고려할 수 있음
-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표준 개발 지원 또는 연방 기관에 특정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침 작성을 지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Blockchain: Novel Provenance Applications
○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함께 연결되거나 "연결된" 데이터 블록에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임
-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노드(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개별 컴퓨터 시스템 또는 특수 하드웨어)에서 지속적으로 공유, 복제 및 동기화됨.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변조 방지 기록 보관을 가능하게 함
- 블록체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하거나 지정된 하위 집합에만 액세스할 수 있음
- 모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즉, 중앙 집중식 권한 없음), 불변성(즉, 블록체인 기록은 변경할 수 없음) 및 가명(즉, 사용자의 실제 ID가 처리되는 방식)을 포함한 공통 특성을 공유함
○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로토콜 및 합의 메커니즘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환경 영향, 감독 및 책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근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행위자가 공급망 관리, ID 관리 및 자산 등록과 같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제품 출처를 설정하고 공급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은 성숙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 이외의 완전히 개발된 사용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암
○ 미국의 규제 및 의회의 역할
- 개별 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장려 및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거나 이니셔티브를 수립함. 일부 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주 차원의 규정은 매우 다양함.
- 소수의 연방 기관에서 금융과 같은 특정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공급망 물류, 신원 인증 또는 지적 재산권 및 자산 등록과 같은 다른 분야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침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규제에서 미국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있는 경우)을 고려할 수 있음
-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표준 개발 지원 또는 연방 기관에 특정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침 작성을 지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