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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도입확대를 위한 과제-적합한 지역 확보 관련 논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14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참의원은 태양광 발전 도입 확대 현황 및 적합한 지역 확보를 위한 논점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를 둘러싼 현황: '30년 전원 구성에서는 총 발전전력량 9,340억kWh 중 재생 에너지가 3,360억kWh억~3,530억kWh(36~38%)를 차지하고, 그 중 태양광 발전은 1,290억~1,460억kWh(14~16%) 도입 전망
- 적합지 확보에 관한 논점: 지역과의 공생·사업 규율 강화, 농지나 인프라 공간, 주택·건축물 등의 이용
-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는 「적합지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토지 이용을 둘러싼 제도상의 이유로 도입이 진행되지 않는 적합지에 대해서는 규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등 노력 강화 필요
-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를 둘러싼 현황: '30년 전원 구성에서는 총 발전전력량 9,340억kWh 중 재생 에너지가 3,360억kWh억~3,530억kWh(36~38%)를 차지하고, 그 중 태양광 발전은 1,290억~1,460억kWh(14~16%) 도입 전망
- 적합지 확보에 관한 논점: 지역과의 공생·사업 규율 강화, 농지나 인프라 공간, 주택·건축물 등의 이용
-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는 「적합지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토지 이용을 둘러싼 제도상의 이유로 도입이 진행되지 않는 적합지에 대해서는 규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등 노력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