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4개의 중점사항으로 구성된 경제안보추진법안-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회피와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양립 가능한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4-14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참의원 사무국 기획조정실은 경제안보추진법안 관련 제출 경위, 법률안의 개요, 주요 논점,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법률안 개요: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특정 사회 기반 업무의 안정적 제공 확보, 특정 중요 기술 개발 지원((특정 중요기술연구개발기본지침 수립, 국가의 지원, 민관 파트너십, 지정기금,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싱크탱크)에 조사연구업무 위탁), 특허출원 비공개
- 주요 논점: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가, 공급망의 다양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관협의회, 싱크탱크는 기능하는가, 특허출원의 비공개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가, 기금의 활용은 재정 규율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는까
- 향후 과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첨단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정하는 제도) 정비 등
- 법률안 개요: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특정 사회 기반 업무의 안정적 제공 확보, 특정 중요 기술 개발 지원((특정 중요기술연구개발기본지침 수립, 국가의 지원, 민관 파트너십, 지정기금,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싱크탱크)에 조사연구업무 위탁), 특허출원 비공개
- 주요 논점: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가, 공급망의 다양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관협의회, 싱크탱크는 기능하는가, 특허출원의 비공개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가, 기금의 활용은 재정 규율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는까
- 향후 과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첨단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정하는 제도)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