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창업기를 지난 스타트업의 비약적 성장을 목표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4-1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경제동우회는 창업기를 지난 스타트업의 비약적 성장의 과제·저해요인, '스타트업 창출 원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창업기를 지난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곡선을 그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한 제안서 공표
- 창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신규 상장수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메가 스타트업이 탄생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창업기를 지난 스타트업의 비약적 성장을 촉진하는 대응이 필요
- 정부는 스펙주(SPAC) 상장제도의 도입을 구체적 검토 항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효과적이나, 동 제도 도입만으로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 및 M&A를 촉진하는 회계 및 세무처리 재검토, 대기업의 마인드셋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실시,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투자 촉진, 규제개혁 추진체제 재설계, 유상 스톡옵션 회계처리 재검토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 동원 필요
- 창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신규 상장수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메가 스타트업이 탄생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창업기를 지난 스타트업의 비약적 성장을 촉진하는 대응이 필요
- 정부는 스펙주(SPAC) 상장제도의 도입을 구체적 검토 항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효과적이나, 동 제도 도입만으로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 및 M&A를 촉진하는 회계 및 세무처리 재검토, 대기업의 마인드셋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실시,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투자 촉진, 규제개혁 추진체제 재설계, 유상 스톡옵션 회계처리 재검토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 동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