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기부, 과학기술 보급법 법집행 검사사업 전개 관련 통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2-04-1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과기부판공청은 과학기술보급법 법집행 검사사업 전개 배합 관련 통지를 발표 (4.12)
- 과기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개하는 <과학기술보급법> 법접행 검사사업과 배합, <과학기술보급법> 실시 20년간 최초로 법집행 검사 실시
- 법집행 검사팀 구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개 법집행 검사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더가 팀을 인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관, 과기부, 중국과기협회 관계자가 참여
◌ 감독검사내용
- 과학기술보급사업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의 역할 발휘 상황
- 정부의 과학기술보급사업 지도, 조직관리 상황
- 사회 각 업계가 과학기술보급 전파임무 공동담당 상황
- 과학기술보급 경비보장과 사용상황
- 과학기술보급 자원공급과 서비스 제공상황
- 과학기술보급 인재 교육 양성과 그룹 구축 상황
- 과학기술보급 법률 규정 개선 의견 건의
- 과기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개하는 <과학기술보급법> 법접행 검사사업과 배합, <과학기술보급법> 실시 20년간 최초로 법집행 검사 실시
- 법집행 검사팀 구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개 법집행 검사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더가 팀을 인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관, 과기부, 중국과기협회 관계자가 참여
◌ 감독검사내용
- 과학기술보급사업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의 역할 발휘 상황
- 정부의 과학기술보급사업 지도, 조직관리 상황
- 사회 각 업계가 과학기술보급 전파임무 공동담당 상황
- 과학기술보급 경비보장과 사용상황
- 과학기술보급 자원공급과 서비스 제공상황
- 과학기술보급 인재 교육 양성과 그룹 구축 상황
- 과학기술보급 법률 규정 개선 의견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