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3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유럽연합 회원국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DSA) 도입에 합의
○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주에서 일반 소비자와 소규모/신생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
○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허위 정보 유포와 확산은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
- 또한 DSA를 통한 온라인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터페이스 오남용을 금지하며, 민감하거나 특정 그룹에 위험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여 책임성 높은 사업자의 대응을 의무화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마련
-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 퇴치를 유도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 마련
- 불법/위법 판매자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에 비즈니스 사용자 추적 가능성 강화
- 효과적인 소비자/사용자 고충 처리 메커니즘 마련 의무화
- 플랫폼의 추천 기반 시스템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 요구
-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오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과 조치 명문화 하며, 이를 위한 3의 독립 기관의 감독 의무화
-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 허용
-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European Digital Services Board)의 주도로 온라인 공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시행령 마련
○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주에서 일반 소비자와 소규모/신생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
○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허위 정보 유포와 확산은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
- 또한 DSA를 통한 온라인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터페이스 오남용을 금지하며, 민감하거나 특정 그룹에 위험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여 책임성 높은 사업자의 대응을 의무화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마련
-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 퇴치를 유도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 마련
- 불법/위법 판매자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에 비즈니스 사용자 추적 가능성 강화
- 효과적인 소비자/사용자 고충 처리 메커니즘 마련 의무화
- 플랫폼의 추천 기반 시스템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 요구
-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오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과 조치 명문화 하며, 이를 위한 3의 독립 기관의 감독 의무화
-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 허용
-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European Digital Services Board)의 주도로 온라인 공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시행령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