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역 기반 수공품 및 공산품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 마련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4-13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독창성과 전통성에 기반한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
- 유럽 내 그리고 글로벌 명성을 가진 제품은 품질과 생산국(처)와 관련된 EU 차원에서의 보호 방안을 제기됨
- Murano, Donegal, Porcelaine de Limoges, Solingen, Boleslawiec 등의 유럽 제품의 경쟁력을 보호하는데 가시적인 효과 가질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와인을 필두로 한 주류, 농산물에 대한 생산지 표시 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며, 생산자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수공품과 공산품의 전통적 노하우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품질을 손쉽게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가능
- 유럽의 전문/전통 기술과 일자리를 유지 및 고용 촉진에도 기여,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역할
○ 이를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의 4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공품과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보호
- 2단계에 걸친 신청 절차를 마련, 수공품과 공산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용 효율적으로 등록 가능
-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감독하는 원산지/지리 표시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 그 효력을 확대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호환성 제공
- 관련 중소기업이 전통 제품 개발에 투자,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촌 및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효과
- 유럽 내 그리고 글로벌 명성을 가진 제품은 품질과 생산국(처)와 관련된 EU 차원에서의 보호 방안을 제기됨
- Murano, Donegal, Porcelaine de Limoges, Solingen, Boleslawiec 등의 유럽 제품의 경쟁력을 보호하는데 가시적인 효과 가질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와인을 필두로 한 주류, 농산물에 대한 생산지 표시 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며, 생산자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수공품과 공산품의 전통적 노하우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품질을 손쉽게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가능
- 유럽의 전문/전통 기술과 일자리를 유지 및 고용 촉진에도 기여,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역할
○ 이를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의 4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공품과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보호
- 2단계에 걸친 신청 절차를 마련, 수공품과 공산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용 효율적으로 등록 가능
-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감독하는 원산지/지리 표시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 그 효력을 확대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호환성 제공
- 관련 중소기업이 전통 제품 개발에 투자,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촌 및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