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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거버넌스 시스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1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OECD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s, BCI) 기술의 발전 현황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 Brain-computer interfaces and the governance system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최근 빠르게 발전한 신경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상당한 잠재력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이슈 또한 내포하고 있음
- 인공지능 알고리듬 등 개선된 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발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치료와 비의료적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주고 있음
- 반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관련한 데이터의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및 윤리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발전을 촉진하고 윤리적, 법적, 사회적 시사점에 대응할 4가지 책임감 있는 혁신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소프트 로(soft law): 법과 비법 사이의 모든 법적 규범으로 안전 평가와 포용성, 감독, 신뢰 등에 대한 원칙을 통해 우수한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음
- 표준화와 설계 과정에의 윤리 통합: 설계 과정부터 통합된 윤리적 접근법은 규범과 가치, 안전 장치와 목표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업의 자체 거버넌스: 민간 기업 부문에서 책임감 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인 조직과 과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함
- 참여적 규제 실험: 기업, 환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거버넌스와 기술의 공동 발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나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실험은 관련 이슈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Brain-computer interfaces and the governance system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최근 빠르게 발전한 신경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상당한 잠재력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이슈 또한 내포하고 있음
- 인공지능 알고리듬 등 개선된 컴퓨터 시스템 기술의 발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치료와 비의료적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주고 있음
- 반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관련한 데이터의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및 윤리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발전을 촉진하고 윤리적, 법적, 사회적 시사점에 대응할 4가지 책임감 있는 혁신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소프트 로(soft law): 법과 비법 사이의 모든 법적 규범으로 안전 평가와 포용성, 감독, 신뢰 등에 대한 원칙을 통해 우수한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음
- 표준화와 설계 과정에의 윤리 통합: 설계 과정부터 통합된 윤리적 접근법은 규범과 가치, 안전 장치와 목표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업의 자체 거버넌스: 민간 기업 부문에서 책임감 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인 조직과 과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함
- 참여적 규제 실험: 기업, 환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거버넌스와 기술의 공동 발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나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실험은 관련 이슈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
